[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3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낮은 성장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결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019년 12월 은행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리는 1~2%대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십수 년 전에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저금리 구조는 국제적인 유동성의 증가를 불러왔다. 금융회사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을 수 없었고 이를 활용해서 돈벌이를 해야 했다. 결국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었고 이는 몇 년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촉발되면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람들은 대출로 적은 이자를 내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모이자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이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은 결국 ‘버블(거품)’이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모기지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모기지 채권들을 다시 유동화해서 투자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고 금융회사들은 또다시 돈을 벌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아메리카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금융시스템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위험관리가 되지 않는 다양한 파생상품들의 경쟁하듯이 찍어내서 내다 팔았다. 그 짓을 하지 않으면 바보인 양 말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은 촉매제로 작용해서 뇌관에 연결되는 심지의 길이만 길게 늘였을 뿐이었다. 내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산의 버블은 결국 붕괴로 이어졌고, 이와 연관된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오염시켰다. 워낙 덩치가 큰 나라다 보니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굳이 있었다면 북한과 같은 봉쇄된 국가들이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이들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은 금융위기였다. 이런 위기들의 공통점은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의 삶에 더욱 사무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감독기관이 이런 위험을 예견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기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십수 년 전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도 없지만 비슷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시스템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사이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강해졌지만 똑같은 일에 당하면 안 되기에 예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3저 현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도 이와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금리 상태에서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은 이자를 내는 대출상품을 판매해서 은행의 이윤을 추구할 것이다. 그만큼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돈을 구하기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따라서 돈은 금융 쪽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막아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지 않도록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선제 대응을 한 정부에 갈채를 보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독기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0%의 서민을 위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