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싸움이 치열한 국면이다. 한국경제인 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정 발표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이 노동계, 시민단체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골자인데, 언뜻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크나큰 모순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지침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수정안을 확정, 강행한다면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좋을 리는 없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는 고질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명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한 국민연금의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무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의 미래 연금을 위탁운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업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이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쪽이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존재하고, "총수"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 등의 경우도 2세, 3세가 사실상 그 기업의 경영까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제, 남매들 간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 구조 투명화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 금융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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