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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된다, 젊은 층 불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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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된다, 젊은 층 불안 급증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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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유지 시, 미래세대 보험료 현재의 3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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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국민연금이란 국가 4대 보험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 수준이 현재 수준의 3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3배 이상인 30%는 돼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는 예측까지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2057년이면 현재 20대들이 국민연금을 실수령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만만치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 부담을 세대 간에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하며 개혁 진행 상황 및 전망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향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 참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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