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시장의 규모를 추월하였으며, 일부 급성장하는 사모, 헤지펀드 운용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운용사가 라임 자산운용(대표 원종준)이다. 하지만 최근 라임 자산운용은 자사 펀드인 플루토, 테티스 등의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하였는데, 그 규모가 약 1조 3,000억 원으로서 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러한 사태가 불거지자 소위 "한국형 헤지펀드"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더불어 라임 자산운용은 최근 환매를 중단한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고객의 자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라임 자산운용은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고객의 투자금으로 글로벌 라임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와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게 만기 되자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손실 가능성이 농후한 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라임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포착,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최근 리드의 전 최대주주였던 라임 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당 종목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최근 20억 규모의 사채 원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기업을 사전에 알아보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라임도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예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헤지, 사모펀드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외에 "질적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또 따른 약탈적 자본주의를 양산할 뿐이다. 즉, 시장 자체의 성장보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먼저라 할 수 있다. 이들 전체를 도외시하고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경우 더욱더 심한 모럴 해저드를 양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반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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