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 집중적으로 살펴, 부실한 내부통제 부분에서 부실 점 드러날 수도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율 높은 편, 금융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검사할 수 있어야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업계 1위 신한카드에 대한 종합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중 첫 번째 종합 검사 대상으로 신한카드를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부터 실시되었던 신한카드 대상 현장 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에서 첫 타깃이 되었던 신한카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다.
종합 검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적인 부분, 재무 건정성, 내부통제 수준 등이다. 과거 신한카드의 경우 한 소속 직원이 구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14억 원을 배임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하였기에 이번 종합 검사 역시 내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뭔가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지 역시 주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존재했었다.
최종적인 종합 검사의 결과 발표는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검사 자체가 그 회사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니 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도 종합 검사 부활에 대한 일종의 "검사 명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한 "송곳 검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금감원 분조위 결과 신한은행이 약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이 나오면서 이에 신한카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에 있어서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만큼 대출을 받기 쉬운 만큼 이자율을 높게 매기는 것이다. 그리고 연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매우 높은 "연체 이율"을 매기기도 해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한다. 과거 내부 통제 미흡 등의 이유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 카드사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종합 검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