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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뭐길래? 신규 산업 성장을 위해선 데이터 3법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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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뭐길래? 신규 산업 성장을 위해선 데이터 3법 입법해야...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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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법에 관한 법안
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데이터 3법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를 일컫는 말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이름만 봤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더 강화하자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호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좀 풀어주자는 것이 주안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분류한 후 가명정보는 공익적 목적 혹은 통계적 정보수집 목적으로는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가 갖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좋은 금융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위에서 분류한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분석 및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적인 데이터, 상품 생산이 어려워 데이터 3법이 신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거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므로, 데이터에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우면 그 산업은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국내 신성장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입법이 촉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못규제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3법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산업 중 세부 분야 19개 중 63%에 해당하는 12개가 데이터 3법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앞으로 계속에서 AI 등이 발전하면서 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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