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월 3일(화) 15:00에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학계, 기업체 등 유관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권익제고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며 제24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격려하였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79.12.3)을 기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를 통해 기업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경제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공정위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이슈 발굴에 노력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환경하에서 5,200만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 모인 소비자단체, 기업, 학계, 관련기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기념식 포상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지방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77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낙연 총리는 격려사에서 "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좋은 소비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격려사 주요내용이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공정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격려합니다. 반대로 불공정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는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돕기도 합니다. 소비를 통해 지구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합니다.

어떤 소비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생산과 유통에 나서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생산자 및 유통자와의 경계를 허물며 기존의 생산과 유통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의 영향은 커지고, 소비자의 역할은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보호도, 소비자의 역할도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공정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 소비자들의 보편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게다가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와 고령 소비자의 급증 같은 변화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많은 과제를 새로 던져줍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그런 도전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문제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확정한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도 그런 대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소비자 정책에 대한 민간평가단의 평가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새로운 정책과 계획에 수렴한 것입니다.

내년 계획을 잘 시행하면서 소비자들께 최대한 근접하는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책의 실행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협업하도록 제도화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소송수단의 확대와 재원의 마련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 기업과 지자체도 이들 운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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