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DLF 사태, 과감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상태바
[금융의 질풍노도] DLF 사태, 과감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2.02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벌적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2011년 3월 29일 이 땅에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이를 비웃듯 2011년 7월에 버젓이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입력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썰물 빠지듯 유출된다. 이후 2011년 9월 29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지만 2012년 10월경부터 시작되어 2013년 12월까지 꾸준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었다. 2014년 1월 18일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표된 이후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다. 얼마 뒤 3월 24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법과 시행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겪으며 변하는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한 번에 완벽할 수도 없지만, 어딘가 구멍은 계속 발견되기 마련인 것이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개인정보 자체를 리셋하고 온라인에서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이번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도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고 내놓았지만, 은행은 뭔가 또 다른 방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시간이 지나 국민들이 잊어버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국민들이 아직 잊어버리지 않은 지금도 은행은 ‘이제 고수익은 없다’, ‘신탁은 다 죽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신탁’과 ‘사모펀드’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단다. 웃기는 소리다. 오히려 ‘판매수수료 놀이’로 건전하던 시장의 물을 흐려놓고 신탁과 사모펀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은행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의 빌미를 만들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품이라는 것은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고위험 신탁 판매 금지’에 은행권이 반발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언론에서 시끄럽게 언급할 때는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언론이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문제에 잠잠해지자 금융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보상과 정신적인 위로보다는 은행들의 성과와 실적을 위해 제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에 ‘겜블’을 방치하고 방관했던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에 ‘입장표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은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벌적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불완전판매’와 자신들의 잘못을 은닉하기 위해 자료를 지워버린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차 반복하듯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곧 올 거라고 한 예언은 맞아떨어질 것이다. 
 
최근에 연예인 성범죄에 대해 실형을 내린 뉴스가 알려졌다. 실형의 이유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커서다. DLF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은행들의 모습은 과연 뉘우침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습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이러한 문제는 언론·감독기관들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면서 은행은 자숙해 봐야 할 문제다. 

일반 공산품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원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구입한 것을 알았다면 반품을 받아준다. 물론 금융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속아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도 도의적 책임보다는 법적인 책임만 지려고 한다. 그마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대책만 나왔지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DLF 사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지금도 심적 고통을 앓고 있다. 국가금융에 책임 있는 감독기관들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해결책으로 답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