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 기자]
2019년 4월 1일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촉진하여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 시켜 금융 경제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나온 단어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금융 소비자에게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실험과 검증을 해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대상자를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상의 규제를 완화, 유예하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의 위험을 미리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편익이 큰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선 서비스의 안정성 테스트 기회를 정부의 입장에선 테스트를 바탕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올해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88개의 회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4월 1일 이후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서비스 19건을 발표한 후 4월 17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을 우선 지정했다. (6월 기준)
이러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는 국내 신금융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상시로 운영하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