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실질적인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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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 실질적인 효과 있나?
  • 이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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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수치에 불과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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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한국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매섭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67년에는 65세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도 함께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의 총부양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리라 전망된다.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은 서울 역시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 일자리 문제 역시 정부 정책의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실제로 2020년 예산안 마련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려서 책정했다. 책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40.7%이다. 11월 28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정부 재정으로 투입된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분기 60대 일자리는 22만 8,000개가 증가하며 50대 일자리 증가분과 비교했을 때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의 9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더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4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기존 64만 개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10만 개 더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한시적인 고용에 의한 증가율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그 중 노인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총 비정규직 노동자 중 60세 이상이 25.9%를 기록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4분의 1이 노인 인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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