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2019년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노인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적자 규모가 매우 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개혁안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날 발표된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사항을 정리하여 2020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으며, 최근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 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생각건대 노인연령을 바꾸는 문제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그 직접 당사자인 노인과 공무원 그리고 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정책의 목적지는 국민연금보험의 개혁이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적자의 규모도 부담스럽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의해 지출되는 규모도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의 규모와 수혜자의 수는 국민연금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와 가입자 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국민연금보험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도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더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납부하는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을 수령하는 구조이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는 머지않아 국민연금보험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다.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늘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더 많아질 것이며, 수령하는 연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찾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리저리 돌려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