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3법 제정하라!...범소비자연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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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3법 제정하라!...범소비자연대 발족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9.1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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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문대통령 공약사항, 대부분 국회의원 찬성하지만, 공급자편향 일부의원 반대속 강력 추진...반대 국회의원 낙선운동 전개 예정
- 이기수 전고대총장, 이은영 전국회의원, 김현 전변협회장, 김천주 여성소비자연합회장 등 공동대표 맡아,
-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과 소협소속 11개단체 등 30개 소비자단체 참여, 각계 촉구 성명서와 서명서 전달..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이하 범소비자연대)는 오늘(12/27) ‘소비자 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 가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발족했다.
소3법 관철 추진 범소비자연대 발족식에서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3법 관철 추진 범소비자연대 발족식에서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범소비자연대는 발족식에서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소비자권익의 기본법인 3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조속히 이 소3법을 반드시 입법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비자권익3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대표 33인이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발족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권익3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대표 33인이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발족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권익3법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범소비자연대는 “오랜 운동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소비자 법제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모두가 일치단결해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비자3법 관철을 위한 발족식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비롯해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사태, 2018년 라돈 침대·BMW 차량 폭발사고·KT 아현동 화재·코오롱 인보사 사태 등 소비자 집단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악한 상태다.

범소비자연대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징벌배상제 또한 도입될 시 기업이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소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범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범소비자연대는 이기수 전 고대총장, 김천주 여성소비자연합 회장, 김현 전변협회장, 이은영 전국회의원, 이덕승 녹소연회장 주경순 소협회장이 맡고,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및 소협11개 단체등 3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과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이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대표의 정책조정실 신현호 실장에게 입법촉구 공문과 1,000명의 서명부를 전달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과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이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대표의 정책조정실 신현호 실장에게 입법촉구 공문과 1,000명의 서명부를 전달 하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을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여 입법촉구 공문과 서명부를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전문가 1000인 서명운동 △소비자캠페인전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및 관련부처 장관 면담추진 △국회의원 질의서 발송 등 소3법 정책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3법이 반드시 입법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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