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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실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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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실태 조사한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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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왔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할 것으로 알려 졌다.

여기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한다.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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