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1950년에 있었던 전쟁의 화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수많은 나라 중의 하나. 내전이 있었던 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오늘날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무섭도록 성장한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교역국 중의 하나이며 세계 10대 군사 강국으로 국력을 키워왔다.
일부 국민은 이러한 결과물들의 성과를 몇몇 정치적인 인물들에게 돌리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겸손일 뿐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해냈을 사람들이다. 지하자원이나 자연자원이 없던 우리에게는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오늘날 G20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들마저 부러워하는 발전과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국민들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했어야 할 국가조직은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권 말이다. 우리는 아직도 금융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정치의 후진성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 거기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덕분에 외국인들의 ‘먹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하다.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좀 더 발전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며 금융 시스템을 성숙시키기 위한 의지들과 활동들이 있어 오늘날의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거기에 노력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기립박수를 보내며 칭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금융의 손발이었던 은행이 있었고 은행은 산업발전과 금융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업은행’보다는 ‘투자은행’이 좀 더 우리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상업은행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DLS와 DLF사태’가 터진 것이다. 증권과 보험 분야는 은행이 가진 인재들과 자본력이 너무 막강해서 그들의 힘을 견제할 수가 없다. 은행은 자본력을 앞세워 금융지주사를 만들었고 증권사와 보험사를 사들여 금융지주 밑에 증권, 은행, 보험을 두며 ‘금융지주회사’라는 그룹을 만들었다.
심지어 그들의 영향력은 저축은행과 여신을 넘어 P2P 업계에까지 뻗어있다. 겉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로 보이게끔 만들어놓았지만, 은행이 곧 그룹이고 그룹 대부분의 자산은 은행의 자산이다. 그 결과 이번에 2019년 11월 13일에 있었던 금융위원장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 발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 은행이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행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삥’을 뜯는 ‘양아치’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폭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삥을 뜯듯이 갈취하는 일종의 ‘보호비’ 같은 거 말이다.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은행에는 상품의 운용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받을 ‘판매수수료’! 바로 은행들이 받을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판매수수료율을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 그렇다 보니 가입자가 소수보다는 많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고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49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펀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펀드로 펀드의 성격을 바꾸는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대로 상품에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고 4,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자와 증가하고 있는 피해액을 양산하게 된다. 상품설계과정 중에 있었던 반대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되면서 말이다.
다음 월요일에는 금융위원장이 발표했던 내용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담겨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