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씨가 미국 법무부에 의해 강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1일, 미국과 영국, 독일, 한국 외 다수 국가들이 합세해 총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한국인 손씨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임이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22만건이 넘었고,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 중엔 태어난지 6개월된 영아까지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웹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비한 330명가량을 검거한 결과, 70%가 넘는 233명이 한국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았다.
심지어 운영자인 손씨는 23살에 초범인 점, 판결 받기 직전 혼인신고를 해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들어 한국 법원은 감형을 해주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 6년형을 받았고, 영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공유한 사람은 징역 22년형을 받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씨의 경우 아동 포르노 소지도 아닌 유통과 이를 통한 이익창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임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 측에서 손씨를 강제 소환해 추가적인 형벌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돈 세탁 등 총 9개의 혐의이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 소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강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강제 소환 당할 경우 한국에서와 달리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조 수사 결과 검거된 한국인의 숫자가 가히 충격적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 음란물 소비에 대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어려지는 여자 아이돌들, 또 이런 여성 연예인들이 더욱 더 성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아동 음란물 소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