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정부가 치고 고통은 시민부터 겪어라’한전 단전순위가 시민에 공개 않고 쉬쉬하다가 비밀문서가 공개됐다.단전시 1순위는 아파트인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전력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순환단전이 실시되면 가장 먼저 아파트단지부터 단전이 되는 정부의 비밀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이‘비공개 비상전력운영계획’의 공개요구에 단전순위가 1순위 아파트, 2순위 백화점·대형마트, 3순위가 기업체인 사실을 시인했다.
함께 출석한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도“혼란이 적은 일반가정용 전력부터 끊게 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기업체·공장을 먼저 끊게 되면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비상시 전력공급이 중요한 병원, 군대, 대중교통 등은 이해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하는 순환단전은 이해할 수 없다”며“손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부터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는 정부와 한전이 치고 피해는 국민부터 보라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한전의 비상전력운영계획이 적용되면 경보 5단계 가운데 가장 급박한 수준인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집단거주시설부터 순환단전에 들어간다.
전력수급 '심각'은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으로 20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전력당국은 이 단계에서 강제 순환단전을 시행한다. 지역별 우선순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환단전에 들어간다. 심각 단계에서 순환단전이 결정되면 시간당 50만㎾ 소비 단위로 단전대상으로 결정 한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광역시가 우선 대상에 들어간다. 백화점과 마트 등 복합다중시설과 기업 등은 지역별 우선순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게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를 단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정부와 한전은 쉬쉬하며 감춰둔 문건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