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멘토]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된 설명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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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된 설명부터 필요하다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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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는 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총선까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 다른 의제가 산적해 20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할 동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총선 때문에 어렵고, 선거가 끝나 국회가 재정비되면 여야 의원들과 연금 개혁을 주제로 1박 2일 집중 토론을 해 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국민연금제도개선위가 개혁안 논의를 시작한 뒤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국회도 단일안 마련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예상액은 48조 정도인데,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로 올렸다면 5조 정도를 더 적립할 수 있고, 11%로 올렸다면 11조 정도를 더 적립할 수 있다고 한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는 이대로 가면 2042년 국민연금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일반 국민은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생각건대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관한 혼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이 제도의 본래 이름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원래 이름은 국민연금보험이다. 당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당신의 통장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에 국민연금보험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 국민연금은 순수한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 중에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을 순수한 저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아니 국민연금보험이 정부가 보증하면서 수익성 좋은 투자대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왜 국민연금보험료를 걷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지, 적립된 자금을 누가 수탁하고 누가 운용하는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유를 만드는 회사가 판매한 우유에 대해 소비자가 의심하게 된다면, 우유 회사는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유를 만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나머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일반 국민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히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그 실체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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