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수단을 책임지는 곳
상태바
[금융의 질풍노도]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수단을 책임지는 곳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1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단체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는 한 잔의 음료를 마시고 회사와 학교로 향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걸어서 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한다. 이럴 때 돈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카드로 승차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루어지는 결제는 돈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제 카드보다는 거의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의 거의 전부를 관장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이다.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오로지 사회적 기여만을 하는 업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듯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영리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원래 목적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공동의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성한 단체를 말하고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학이나 학술과 관련된 분야라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건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라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허가한 정부의 해당 부처가 관리감독을 맡는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을 허가한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결제 시스템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자금융서비스의 인프라 중에서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어음교환과 지로를 사용하던 청구서와 같은 업무를 전담하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해서 1986년 6월에 새롭게 만든 민간단체다. 말 그대로 금융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의 특정 업무를 위해 만든 특수법인 형태도 아니다.

민간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의 편이성을 위해 만든 곳이다. 대중교통의 결제업무부터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비용을 결제하는 카드업무 등 우리와 금융회사 간의 모든 금융결제업무에 관여되어있다. 그에 따라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출금을 위해 은행직원 앞에서 줄을 서지 않도록 도와주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와 계좌잔액 조회,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같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집에서 보는 은행업무인 인터넷뱅킹과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과 같은 밀접한 것들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2C나 C2B나 금융결제업무 이외에도 금융정보 어음교환업무, 지로업무와 같은 분야에도 금융결제원의 손길은 닿아있다. 이러한 점들은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에 있어 편이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 
 
결국 이들 기관은 금융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편이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허가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결제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업무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