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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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11.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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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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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소비자편익증대를 위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을 무조건 적극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며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 청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을 꼽는다.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연합은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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