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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반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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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반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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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출판사, 지역 서점 보호도 중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된 사진이 있다. 바로 출판사에서 재고로 쌓인 책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파쇄하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올해 방영되어 인기를 끈 드라마인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팔리지 않은 자식 같은 책들을 파쇄해야 했던 직원들의 가슴 아픈 사정을 떠올리게 하며 화제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자책을 읽는 소비자들도 많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종이의 촉감을 느끼고, 서점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고유의 책 냄새를 맡으며 독서를 하는 행위를 사랑한다. 도서정가제 청원은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출판 산업 전반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한 네티즌의 일침에서 시작되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장 제22조에 따르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 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5% 남짓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13년 2,331개에서 2017년 2,050개로 감소했다. 

청원이 올라간 후 책값이 너무 비싸 책을 안 사게 된다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현재 도서정가제 청원 동의 서명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법안이 발의된 취지에 맞게 동네 책방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형 출판사를 제외한 소형 출판사 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등의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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