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국세청의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의 구의 8월부터의 실거래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20대 청년층이 고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 2~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편법 증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조사로 강남에서는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넘어갔던 부분도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은행 대출 대비 취득한 자산과의 차이가 클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며,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득 자금의 80%만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지 않는다면 20~40%의 가산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차명으로 불법 투기한 사람들 잡자.”, “편법 증여는 탈세인데 이 기회에 모두 잡았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반기는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로 수요를 억제해도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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