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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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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인들 반발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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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비판 성명, 지자체는 대응 나서
출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출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10.25)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했다며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 및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으로는 공익형 직불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등의 청년 및 후계농 육성, 농산물 수급조절기능 강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은 비판 성명을 내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정부와 국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빠르게 대응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하여 안타깝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 분야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광군은 내년부터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제가 향후 줄어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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