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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지속적 인상이 부른 참사, 칠레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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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지속적 인상이 부른 참사, 칠레 반정부 시위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0.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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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하철, 전기 요금 지속적으로 인상, 서민층 불만 초래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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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6일부터 발생한 반정부시위로 인해 칠레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10월 21일을 기해 칠레 전역의 여행을 자제하는 여행경보 2단계까지 발령한 상태이다.

칠레의 반정부시위가 격화된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인은 칠레 정부에서 적자를 이유로 인상한 공공요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 칠레 정부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이미 인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칠레 정부에서 1월에 이미 인상한 지하철 요금을 지난 6일을 기해 다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시기 전기 요금도 같이 오른 시점에서 칠레 서민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된 지하철 요금은 한화로 약 50원 인상에 불과했지만, 칠레의 지하철 요금은 이미 세계 56개국 중 아홉 번째로 높은 편이다. 칠레에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하위 계층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지하철 요금은 월 소득의 30%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화로 50원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층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것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게 된 것이다.

대규모 시위로 인해 칠레 전역은 말 그대로 혼란의 정국을 겪고 있다. 시위대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버스, 상점 등에 무차별적인 방화를 저지르면서 지난 19일 칠레 당국은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표면적으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이지만, 그 내면에는 극심한 빈부 격차에 따른 불만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칠레의 경제 계층별 자산 규모 현황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 부의 약 27%가량을 차지하고 하위 50%는 2.1%만 차지한다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의 거센 반발로 칠레 정부는 요금 인상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시위대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이런 시위 발생은 공공 부담의 규모가 높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에 관해서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 폐지로 전기요금 인상이 화두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 칠레의 대규모 시위 발생 원인을 참고해서 개편되는 전기요금이 국내 하위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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