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29일 한국전력(한전)에서 기존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연내에 일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매일경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할인제도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속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비롯한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의 할인제도를 모두 일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천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산업용, 농업용 전기 요금에서도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이러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비록 한전에서 향후 용도별에 따른 전기의 원가 공개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존의 할인 혜택을 전부 폐지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될 전기요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 난방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반도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는 냉, 난방 시설 없이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한 달 전인 9월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가족위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충청도 지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폭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이러한 할인제도 폐지 정책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도입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전체의 5.8%에 불과한 데 비해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오는 비용은 전체 전력 구입비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작년 7월 "두부가 콩보다 싸졌다."라고 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효율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전의 할인 제도 폐지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전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롭게 개편되는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