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신경임 인턴 기자] 모든 출판물의 정가를 지키도록 규정하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러나 출판업계와 서점, 소비자 모두에게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시행 이후 지역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는 도서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며 가격 할인 외의 포인트 적립 등의 합리적인 조항이 추가되어있었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의 발의안 이후에는 발매일과 상관없이 모든 책에 가격할인 제한을 두었으며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다.’며 도서정가제의 행보를 비판하였다.
또한 독서 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밝혔다. 끝으로, 도서정가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했다.
청원 동의 인원은 27일 현재 기준, 13만 명을 넘었다. 청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미 10만 명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마감일 이후 정부에 청원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린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사실상 ‘완전 정가제’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들 책 못 보게 하려는 계략이냐.’, ‘나야 책 안 사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책을 사야 하는 수험생 같은 사람들은 어쩌란 거지.’, ‘중고로 팔지도 못하는 E 북 샀던 이유가 가격 때문이었는데 이거까지 가격을 올려버리다니.’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전 도서정가제가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