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차 구매하는 일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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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차 구매하는 일 비일비재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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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지원금, 소비자들의 의중은 파악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태
사진: 픽사베이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폐차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것으로 알려져 폐차 지원금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4월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차를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약 62%가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 중에서 6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고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해 도입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해 3.5t 미만인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인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보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이 왜 경유차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 파악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은 주된 목적이 자신들의 생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특히나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 중 상당수가 생계형 화물차주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확인된 점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생계형 대형 차량은 현재 경유차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폐차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다는 점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입한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찍이 기존의 생계형 경유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친환경 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하겠다고는 했으나, 아직 친환경 차량으로 불리는 차량이 경유로 달리는 대형 화물차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는 정부의 정책이 조금은 유연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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