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빗나갔고 너무 많은 신청자를 짧은 시간 동안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출자 없이 제도를 운용하여 재원마련에 관한 안일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 저러한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일반 수요자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2019년에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결과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석 즈음에 2주 동안만 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3만여 건이 접수되었고 대출규모는 73조였다. 현장 접수가 혼란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 접수를 독려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여지없이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었다.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식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신청자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신청방식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분명하다.
언론에서 홍보방식도 내용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대출을 1%대의 낮은 이자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식으로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일반 수요자의 머릿속에는 다른 내용은 모두 사라지고 ‘1%대 싼 이자’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수와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예정되어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가 20조로 정해져 있고,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낮은 순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신청자 중에 36만 명 정도는 탈락이 예정되어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만 해주냐? 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만 해주냐? 왜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사람만 해주냐? 등등.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수요자들은 그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5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로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기에 판매 중지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지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구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월 부담금이 증가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현재 대출상황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대출상환에 관하여 조언을 얻을 기회를 준다면 서비스의 만족도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