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2019년 10월 3일 한 일간지에서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본 누군가는 매우 혈압이 올랐을 것이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 중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과 독자를 우롱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일간지의 헤드라인에서는 ‘고삐 풀린 재정 이대로 가다간... 국회예산처, 1인당 세 부담 조사. 국가채무비율 40% 유지하려면 20년 뒤 연 3,024만 원 세금 내야’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1,034만 원인 올해 평균 세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2030 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의 근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8년 12월에 발간한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도해명자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에 국민 1인당 세 부담의 분석 결과는 당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고, 국회의원 000의 의뢰로 재정 추계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생각해 보건데 앞으로 2030 세대가 지금보다 많은 세금과 준조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지적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주장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발간하는 곳에서 자료의 존재 자체 및 자료조사를 의뢰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의 제시보다는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기사나 이슈가 그 자체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른 문제를 경제 문제에 반영하여 희석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누가 잘 못하고 있고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비난의 과정이 우리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DLF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경제활동에 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