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소식에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했고 재건축 단지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왜 건설사들이 빨리 분양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건축비, 택지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양가를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내놓는 것이니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값도 덩달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의 해답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집값이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건설업체에서는 분양을 싸게 해야 하니 돌아오는 이득이 적어져서 아파트 건설을 계속해서 유예하게 된다.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혹은, 낮은 분양가에 맞춰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재료 질이 낮거나 부실 공사를 하게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급등하게 된다.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과한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정책(1가구 1주택 등)은 서민의 부동산 재테크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이전과 그대로 엄격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