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 공개, 찬반 논란
상태바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 공개, 찬반 논란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3 11: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범죄자의 가족들을 위해 얼굴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토막 살인으로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 사건’과 DNA 일치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춘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의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범죄자의 가족들을 위해 얼굴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거세게 일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게 되었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피의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범행 수법이 잔혹한 흉악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출소하는 경우 얼굴을 알지 못하면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또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을 보호할 가치도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대하는 쪽은 범죄자도 인권을 존중과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얼굴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굴이 공개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연좌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까지도 등장했다. 현재까지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는 안인득, 조두순, 김성수, 이영학, 강호순, 김수철, 오원춘, 고유정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악마 2019-10-23 14:45:11
무슨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지
이춘재도 얼굴 공개해라
고 악미냔도 커튼머리 지어쳐
바리깡으로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