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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지식재산권 더 강화될 수도…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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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지식재산권 더 강화될 수도…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나?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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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마련 필요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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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권’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지식재산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중국이 그간 타국의 기술 등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베끼기’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기술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가치사슬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수출 편중성이 30% 가까이 되고, 수출품 중 대부분이 반도체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 후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비틀거리게 되면 한국에게도 타격이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하다. 그 때문에 한국 역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면 환경, 기술인증 기준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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