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 수입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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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 수입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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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인 종가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비례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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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우리는 소비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소비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Tax)"이다. 물건을 하나 사도, 주택 등의 값비싼 물건을 사도 언제나 세금이 붙게 된다. 취, 등록세와 같이 내가 직접 신고해서 내야 하는 세금도 있고,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3대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가리킨다. 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세는 회사를 사람으로 취급하여 매기는 세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규모가 작으면 소득세가, 소득의 규모가 크면 법인세가 유리하다. 매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등록이 더 유리한 것이다. 이 3대 국세인 소득세(6~42%)와 법인세(10~25%), 부가가치세(10%)는 % 단위로 부과되므로 "종가세"에 해당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인 "누진세율"의 구조인데 반해, 물건을 사고 내는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율"의 구조이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는 비례세보다는 누진세가 더 효과가 큰데 그러한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는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소득, 법인세보다는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물건을 하나 사나, 평범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사나 부가가치세는 10%로 같기 때문이다.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야 하는 세목과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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