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문재인 정부는 며칠 전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에 허덕이고 있고, 체감상 취업난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그렇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노인 고용을 포함한 수치이다. 취업이 가장 절박한 20, 30대의 취업률은 늘지 않았지만, 노인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노조도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인 노조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청년들의 취업은 힘들어진다. 해고가 어려워져서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해도 신입사원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청년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 더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 자신의 능력을 애초에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신산업 규제 완화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면서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신산업, 특히 IT 기술과 결합한 산업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매우 많이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산업을 규제하고 억누르면 산업 발달이 더디어지며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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