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어 긴급한 금융 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자.
1.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어떤 내용 ?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지원하는 기관별로 구분을 해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이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방안이 있다.
2.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지원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은 첫째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이 있고, 둘째, 특례보증이 있다.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은 4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한다. 내용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정책금융기관에 확인해보면 좋겠다.
3. ‘특례보증’은 어떤 내용
첫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있다. 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비율 85%에서 90%로 올리고, 고정 보증료율은 0.5%이고,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이내로 해주는 지원이다. 두 번째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어업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이다. 재해 피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보증 비율 100% 전액보증을 한다.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4. ‘특례보증’ 지원 절차는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주고 있다.
5. 민간 금융회사는 지원방안은 ?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첫째는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이 있다. 둘째는 보험금, 보험료 관련 지원이 있다.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지원은 은행을 통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약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상환 유예해주고 만기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보험금, 보험료 관련 지원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받은 것이다.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6.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은 어떻게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도 안내해 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도 구축되어 있으니 이 또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 소식이 전해지며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태풍 피해에 애가 타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이 원활히 잘 운영되길 바라고 이러한 금융지원 방안은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