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서민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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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서민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일까?
  • 설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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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1%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서민' 기준에 대한 논란 계속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설지영 소비자기자] 금리 변동 걱정 없는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마비가 됐고, 은행 영업점도 문의와 상담을 위한 방문객으로 붐볐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연 금리가 2%~3%대인 것에 비교하면 최저 1%대 금리를 최대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발표됐다. 다만,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서민'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 반론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에 소득 기준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연 소득, 보유 주택 수, 주택 시가 등 여러 제한 요건을 추가하였다고 반론했지만 형평성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대출 상품을 변동금리가 아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가난한 서민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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