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호] 대한민국은 지금 “노 아베”, 불매(不買) 너머 국산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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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대한민국은 지금 “노 아베”, 불매(不買) 너머 국산화 계기로…
  • 기획취재팀
  • 승인 2019.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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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7월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국내에서 맥주·의류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은 점차 자동차·여행상품 등으로 늘어나더니 곧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으로 번져나갔다.

[소비라이프/기획취재팀]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7월 4일부터 시행·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국내에서는 경제 보복의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까지 발표하자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졌다.
현재 불매운동 전용 사이트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일본 제품과 이를 대체할 국내 제품까지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편의점 중심으로 판매되던 아사히 등의 일본 맥주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할 것 없이 퍼져 나갔고, 실제로 일부 마트나 재래시장, 편의점 등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의류 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브랜드 유니클로 경영진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불매운동에 대해 비꼬는 듯한 발언 후,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는 온통 유니클로에 집중됐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최근 몇몇 매장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데 유니클로 측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폐점은 “한국 내 불매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택배 노동자들 역시 “일본의 의류 제품은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유니클로를 필두로 한 일본 의류에 대한 불매운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여러 층의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던 무인양품은 일부 제품 제조 지역이 후쿠시마와 가깝다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고 일본 자동차 도요타,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DHC 등의 매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본 내 한국 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일본여행을 계획하지 않거나 이미 계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추석 일본여행의 예약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티켓몬스터가 집계한 추석연휴 여행지 및 항공권 예약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추석 연휴 여행지 1위였던 오사카는 올해 6위로 떨어졌다. 짧은 이동거리 때문에 가족 여행지로 인기 높던 후쿠오카 역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부품 국산화 성공 기업 방문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내 항공·여행업계에는 적지 않는 타격이 있는 눈치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 이후 여행 상품 및 항공권 판매 건수가 급감한 데다 이미 항공권 구매를 끝낸 소비자들도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4일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항공사들의 노선을 늘리고 중국 노선의 공항 슬롯을 확대·배분해 조기 취항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노선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된 경우 지방공항 착륙료를 감면, 여행사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학계의 움직임도 이번 불매운동을 대하는 국민의 인식과 의지를 다지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3개 품목은 일본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반도체 소재의 최대 시장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산 소재가 아직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해외 의존도가 컸던 한국 IT 소재의 국산화를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한 기업을 방문, 이른바 ‘극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품 소재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국내 대학들의 발걸음 역시 분주하다. 지난 8월 초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전·현직 교수진 100여 명으로 구성된 ‘카이스트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이래 서울대 공과대, POSTECH, 연세대 공대, 성균관대 등 다수 대학들의 발표가 잇따라 이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업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교내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서울대 공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소재·부품 등 100대 품목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서울대 공대 산하의 반도체공동연구소·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신소재공동연구소·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를 축으로 각각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배경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매운동의 배경이 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판결로부터 시작된다.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차관을 지급하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했고, 당시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나라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청구권협정(제2조)의 문구를 빌미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과 무관하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 2003년과 2005년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다가 2012년 마침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6년 뒤인 지난해 10월 확정됐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근 일본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를 서로 나누며 100년 전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못 다한 일을 지금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은 ‘노 아베’운동으로 번져가는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선택·구매했던 일본산 제품을 장바구니 목록에서 하나씩 제외해 갈 때 누군가는 디자인 실력을 이용해 로고를 만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내에 서비스 중인 일본 기업의 명단을 목록화해 온라인상에 제공했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용길 씨가 ‘노(NO), 보이콧 재팬’, “(일본여행)가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사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로고를 만들어 불매운동의 뜻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일본산 음식)먹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팔지 않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더해지며 그가 만든 로고는 여러 패러디를 거쳐 현재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중이다.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무임금 강제징용을 당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 판결에 공감하고자 ‘노노재팬(nonojapan.com)’을 만들었다는 김병규 씨는 무의식적으로 구매하던 일본 제품을 대신할 만한 국산 대체제를 알리고 있다. 사이트는 생활, 음식, 가전은 물론 반려동물 제품까지 리스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불매운동과 관련된 뉴스,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게시함으로써 일제의 불법행위를 몰랐거나 무감각하던 이들에게 대응해야 할 역사적 과제까지 일깨워주고 있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은 한다”는 강한 결속으로 불매운동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재점화
이러한 국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로 인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가 잇따라 서명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존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의 구분을 새롭게 ‘A·B·C·D’의 네 등급으로 분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이트국가는 ‘그룹 A’로, 나머지 비화이트국가들은 ‘B·C·D’로 재분류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그룹 B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B 그룹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10여 개 나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수출규제에 따르면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은 현재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된 상태다. 수출규제 조치의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에 의한 자발적 ‘No’
이번 불매운동은 판매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과거의 여타 불매운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불매운동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 불매운동의 주 타깃인 맥주·의류 등 몇몇 소비재는 판매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불매의 대상은 이미 화장품, 육아나 취미 생활에 필요한 제품까지 확대됐고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외치며 역사를 공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실제로 8월 10일 진행된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접수 기간이던 7월 중순 공식 홈페이지에는 “응시 인원 급증에 따라 시험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올 정도였으며,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올린 일제강점기 역사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도 평소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 45, 49로 시작하면 일본산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분야별로 활기를 띠는 가운데 바코드 번호로 국산제품과 일본 제품을 구분하는 등 이번 불매운동은 날이 갈수록 섬세해지는 분위기다. 일례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사구(49)싶어도 사오(45)지 말자. 일본산 제품의 바코드는 49, 45로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제품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명시된 바코드의 국가 코드로 원산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바코드의 첫 3자리가 각국에 부여하는 국가 코드라 할 때 현재 한국은 880을, 일본은 450~459와 490~499를 쓰고 있으므로 ‘정확한 식별’을 독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바코드의 숫자로만 일본 제품을 식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산이라도 국내에서 재포장을 거칠 경우 한국산 코드로 찍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모두 국산 제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즉 바코드 숫자가 45, 49로 시작하지 않는 일본 제품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다.

또 일본의 국가 코드를 쓰지만 원산지 국가가 제3국인 경우도 있다. 가령 바코드 숫자 45, 49로 시작하는 다우니와 페브리즈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P&G의 제품이다. 더욱이 원산지 표기는 일본이 아닌 베트남, 태국 등으로 되어 있다.

국제표준코드의 ‘표준바코드안내책자’에는 “국가 코드와 관계없이 표준 상품 식별 코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국가 코드가 반드시 상품의 원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곧 관세청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제품 패키지에 등록된 정보를 참조하는 것만이 수입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불매운동이 가열되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매운동이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강요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불매운동은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한 항의와 소비자와 기업들의 자기 희생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의 동력을 유지해나갈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국내산 재료로 운영하는 일식집에 대한 불매운동의 경우가 그렇다. 불매운동은 스시나 돈가스를 먹지 말자는 식의 일본 문화 배척 운동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핵심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일 뿐 국내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그만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유니클로 단속반’이 있다. 이들은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게시해 비난을 유도하는데 사지 않을 권리가 있듯 살 권리를 행사할 자유도 있는 법이다. 

또한 이번 불매운동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대한 반발이니만큼 국민 대 국민의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과 정부를 구별하는 성숙한 불매운동이 필요하다.

불매운동에도 공부와 이해가 선행된다면 더욱 좋다. 불매운동이 왜 시작됐고, 어떤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장·단기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한다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소비자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불매운동은 정부나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결정과 시민의식에 기초해서 진행돼야”하며, “정치가나 지자체가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1920년대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이루지 못했던 ‘조선물산장려운동’이 2019년 시민들이 자발적인 힘과 성숙한 인식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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