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가족과 연락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인이 방 안에서 숨진 사건 등 각종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고령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이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인 인구 절벽 현상과 여러 가지 사회요인들로 인해 비혼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5년 27.2%를 기점으로 주된 가구 형태 중 하나가 되었고, 나이는 50대가 가장 높고 성별은 남성의 고독사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진입하기 어렵고 청소와 요리와 같은 기초적인 가사 활동이 능숙하지 않아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이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노인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11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각 시, 도의 기관들과 사회복지기관들의 노력도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저소득층 혹은 혼자 사는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똑똑! 안녕하세요 사업’을 진행하여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각종 생활실태를 파악해 노인 돌봄 서비스들을 체계화하고 사회안전망 속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된다. 또 주민, 공무원,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아침 문안 인사팀'을 만들어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혼자 지내거나 홀로 고독히 보내는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봉사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 1인 가구와 같은 고독사에 취약한 계층을 점검하는 방안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된다. 지금도 부족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며 이 활동에 부담되는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커졌지만 이에 따른 담당 인력 확보와 충원은 빠르게 이뤄내기가 힘든 실정이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OECD에선 평균 70명이지만 국내에선 1인당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다.
창원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관내에 등록된 독거노인들은 그나마 주소라도 즉각 찾을 수 있게 파악돼 있지만, 주민등록상 자녀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된 노인들과 아예 따로 분류조차 해놓지 않은 중년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지 어떤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