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학력을 사칭하여 국어 과외를 진행한 대학생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처럼 학력 위조는 비단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의 사례에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외 등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현실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학력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학력 위조에 대한 처벌 근거 법령으로는 크게 형법, 경범죄선거법을 들 수 있다. 형법 제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의 위조, 변조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력위조를 위해 재적증명서나 졸업장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등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관명을 사칭할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학위 사칭 역시 경범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

일각에서는 각 법령에서 규율하는 처벌의 강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엄중하게 학력 위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력위조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기 위해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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