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고령 운전자 시대, 노인면허증 회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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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고령 운전자 시대, 노인면허증 회수해야 하나?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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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22.1%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로 역대 최대 수치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올해에도 각종 기사나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사고뉴스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달만 해도 6일 전주시에 한 아파트 어린이 풀장에서 81세 운전자에 의해 어린이 3명과 교사 2명이 상처를 입었고, 부처님 오신 날 양산 통도사에서 75세 고령 운전자에 의해 13명이 사상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비슷했으나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163% 늘었다. 또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 빠른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가 많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1998년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가 도입되었고, 지난해에만 42만 명이 스스로 면허를 내놓았으며 이 중 29만 명은 7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차량에는 고령자 스티커를 차량 앞뒤에 붙이도록 하고, 다른 운전자들이 함부로 끼어들면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적으로도 고령자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도로 표지판을 키웠으며 조명도 늘리는 등 교통사고 수치를 더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대한민국도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지급한다.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이나 음식점 등에서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제도는 노년층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통합을 흔들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중교통이 미흡한 환경인 농촌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농업인 1천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반납을 유도하기보다는 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와  야간사고 다발 지점 가로등 설치, 도로 환경 개선 등 노년층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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