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한기홍 기자]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등 이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를 시작으로 이후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 적용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이며 지방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제공됐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지방세 납부를 하기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 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덤으로 환경 보호도
지난달의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종이 고지서 발송은 중단된다. 단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도 전자고지서를 발송, 고지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으로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 증진은 물론 연간 1천억 원에 이르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도 바라고 있다.
최대 500원 세액 공제 가능해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고지서 제도가 시행되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붙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비용 절약과 환경 보호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주민 복지에 확대 투자 기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으로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서를 반기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됐던 지출을 없앰으로써 주민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 고지서는 지방세(1억 6,354만 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 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 건으로, 제작비 195억 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 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 관청과 납세자 간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