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제로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최자인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유체동산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소비자 권익도 증진됨은 물론 손해보험업계도 투명한 거래로 보다 더 개선된 거래환경이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국회의원은 “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인 거래로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되어, 보험업계의 보험동산 거래를 합법적이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석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전손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가 손상된 자동차를 직접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매매업으로서의 등록과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 문제가 발생하며,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과 취득세법의 위반 문제를 내포하고, 알선시에도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소지가 있고, 일반보험의 유체동산도 상법,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위반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방안을 발표한 김명현 정보거래협회 이사는 ’잔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체동산‘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고, 2018년 자동차보험의 유체동산 처리는 11만 건에 3,240억 정도가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되어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 나선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 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더욱 증가하는 보험유체동산 유통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했다.
신동선 변호사는 "보험유체동산 중 대표적인 자동차, 의약품 등 위험한 물건들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특별법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 및 통제되고 있으나, 그 유통과정이 불투명하면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한국은 수치적으로는 보험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보험금 지급 및 사후처리 절차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유체동산의 금전채권화를 통한 해결방안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과거에 법적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세미나 방청객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대답을 못 했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보험동산채권협회를 설립해서 보험업계에 특정한 방식의 동산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우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보험유체동산 매각 절차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피보험자에게 환입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추후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는 선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며, 해외의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팀장은 ”현재의 보험유체동산의 처리방식은 그동안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불투명하고 불법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상생의 방안인 유동채권화 후 보험금으로 환입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