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올해 4월 발표한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계통신비 지출 금액은 2017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와이파이존 확대, 선택 약정 할인제도,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제도 등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여전히 고가이며 앞으로 5G 요금제가 확산될 경우 부담이 늘어난다면 감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감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방안이 촉구된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22%에 불과했다. 심지어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은 정책 시행 2달이 지난 9월에 발송되기도 했다. 

길거리의 휴대폰 대리점을 지나가 보아도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지 않은 곳도 다수이다. 어르신들이 신청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내 및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거나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적용 방법을 다양화하거나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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