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폐쇄적인 수직계열화를 했던 대기업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언급하면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21세기 글로벌 아웃소싱, 서플라이체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러나 그동안 단기적인 수익관점에서 폐쇄적이고 수직계열화 된 공급사슬을 구축한 대기업의 반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파트너로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경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할 분야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들어내야할 정책 영역이 중소기업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안착, 형성될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공정경쟁의 기조 위에서 혁신 성장과 포용 경제 등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