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19.1조원으로 확대...경제활력 예산 조기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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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적자, 19.1조원으로 확대...경제활력 예산 조기 집행결과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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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말 통합재정수지 목표대로 6.5조원 흑자 기록할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통합재정수지는 6.8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4.5조원 흑자 제외)는 2.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자료:  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자료: 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그러나, 1~5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1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6.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조원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 측면 보다는 지출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효과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소폭 감소했으나,   총수입은 1.9조원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9.6조원이 초과 집행되었다.

그러나,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인 6.5조원 흑자 관리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4조원으로 국고채권(9.0조원) 및 국민주택채권(0.4조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9.5조원 증가했다.

(자료:  중앙정부 채무/기획재정부)
(자료: 중앙정부 채무/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1~5월의 국가채무 증가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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