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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그동안의 관행 깰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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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그동안의 관행 깰 수 있을 것인가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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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주류업계 환영, 유통업계는 울상
사진 제공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주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과세 체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주류 리베이트가 큰 이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은 불법적인 주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주류 제조업체와 도, 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의 관행은 주류 제조업체가 유통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관행을 깨부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주류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리베이트 지급 관련 쌍벌제’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유통 업계에 쓰이던 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혔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주류 리베이트 규모는 통상적으로 공급가의 10~20% 내외, 많게는 3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를 공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통 업체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도 등장해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또 다른 편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획득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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