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경제활동 저해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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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경제활동 저해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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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국세청 제공)
(사진: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국세청 제공)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한편, 대화형 신고방식도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후보자는 1968년 경기 화성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 법무과장과 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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