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소미 소비자기자]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도, 수험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이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학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종교 및 예체능 계열의 대학은 제외 신청을 내면 진단에서 제외된다. 진단 대상 대학은 총 두 단계의 진단 과정을 거치고 부정 및 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1, 2로 나뉜다. 1단계 진단에서는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기준으로 진단이 이뤄진다.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긴 상위 60% 내외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속하게 된다. 여기 속한 대학들은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유지된다. 정부의 특수목적 사업 역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단계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1,2로 나눈다. 2단계에서는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여 이를 1단계의 점수와 합산한다. 그리고 부정 및 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낸다. 부정 및 비리 제재는 대학의 투명성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제재 기간 내에 총장이나 이사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의 형사적 처벌 여부를 검토한다. 역량강화대학이 되면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일반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특수 목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모두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이처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역량진단센터에 따르면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출산률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교육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점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인구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학생 충원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전체 대학 중 15%라고 한다. 학생 수가 적어지면 대학 내 자체적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대학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학을 세분화하여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제 교류 등 여러 교육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의 질적 성장 및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또한 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 내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가 결국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정부의 취지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고, 정부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 대학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