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으로 전년보다 100여 명가량 감소했으나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는 2016년 759건에서 2017년 848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자체는 감소 추세이지만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이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져 운전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커뮤니티에는 부모님 등 고령자의 운전을 걱정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고령자의 운전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보다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기능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치매, 간질 등의 질환이 확인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자발적 운전 졸업에 동참하는 고령 운전자도 늘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194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800명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18년 7월부터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작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자진 반납자가 2017년 466명에서 2018년 5,28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48.6%에 달하는 성과를 낳았다.
부산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혜택을 통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층이 운전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납득할 경우에 받아들일 상실감도 이해하지만, 모두의 안전이 달려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