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철이 바이터그룹 대표] 즘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로 인해 난리다. 페이스북의 행동과 미국정부 및 업계의 반응을 살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첫번째,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등 많은 코인들이 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체가 되고 사고 팔린다. 아마존에서도 언젠가는 팔 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 이를 위해 각국은 가상화폐의 정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다. 이것을 물건으로 볼것인가? 사기로 볼것인가? 아니면 자산으로 볼것인가 등등. 이미 선진국들은 이를 정의 하기 위해 많은 스터디와 정의를 내리고 있다.
두번째, 정부는 이자율, 환율로 경제를 통제한다.
경기 부양책은 많다. 가장 영향력이 큰 방법은 이자율과 환율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 서민들, 은행대출등등 많은 관계자들이 미국의 이자율, 달러 환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외화 반출이 50,000달러이다. 그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통제와 정부의 관리를 통해 외환보유고가 얼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중 환율에 가장 큰 적으로 가상화폐를 간주 하는 것 같다. 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미국에서 팔 수도 있다. 세금도 안낸다. 1천만원이나 하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이체 시키고 팔 수도 있다. 국부의 유출이라고 하지만, 왜 들어오는 것은 무시하는가?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는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출을 두려워 하던 약소국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는 환율 정책에 치명적이다. 이떄문에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를 관찰하고 개선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을 통제한다.
정부의 존재는 국민들로부터 생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도 나오게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 이를 나라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일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 이다. 참고로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누구를 가장 관리를 하고 싶을까?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돈을 버는게 최종 목표이다. 정부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불법적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감시를 하고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기업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관점에서 페이스북의 코인 발행을 살펴 보자. 물론 가상적인 이야기이다. 페이스북은 거대기업이다. 정부는 이를 관리 하고 싶어 한다. 거대기업의 가상화폐의 발행은 전세계적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각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체계가 아직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점이 바로 무서운 것일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 되었던 가상화폐 발행 ICO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 인 것이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홍보를 막는다고 했다. 유명인들은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했다. 실제 사기도 많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했다. 페이스북도 사행산업업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우리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