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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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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어 !
  • 배홍 기자
  • 승인 2019.06.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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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1. 보험사기 현황은.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원(9.3%)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했지만, 적발 인원은 2018년 79,179명으로 전년 83,535명보다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보험사기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유리막 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 렌터카 등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어떤 게 있나.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어떻게 해서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가 생긴건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 시킬 수 있어서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 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였습니다.


5. 이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있다는데.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하여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6. 이런 이륜차 보험사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건가.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미성년자도 용돈 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어 생기게 된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7. 또다른 유형의 보험사기는 어떤게 있나.

유리막 코팅 업체 등이 개입된 허위, 과장 청구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막 코팅 업체 대표 A 등은 사고 차량 수리 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6억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8.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건가.

이들은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하며 보험사기를 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 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건도 있나.

보험설계사 A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은 공모하여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10. 이런 유형은 또 어떻게해서 생긴건가. 

이들은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평균 4명이상 동승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동승자가 동일병원에서 동반 입원치료 후 1인당 평균 약 2백만원의 합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이역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바, 보험설게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음주운전 관련 사례도 있다던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일자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의자 A는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보험회사에는 이틀 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1천 5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12. 이런 유형은 또 어떻게 해서 가능했나.

혐의자 A는 긴급출동 견인 기사와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견인 기사로부터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역시 소비자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경찰서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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